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단 편집)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논란 ===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논란]] 문서 참고''' * 의대 유치에 열을 올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권익위]]의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전남 [[목포시]]와 전북 [[남원시]]는 물론, [[전라남도청]]까지 공문과 인트라넷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주도하는 여론조작에 가담하였다. [[http://naver.me/GDEOP9EW|#]] 전남 동부권의 지자체가 의사 파업 당일 의사 출신 공보의들에 한해 휴가와 병가를 반려하고, 3시간의 연장근무를 강요하였다. 또한 지방의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노인, 학생,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http://naver.me/51gDhxmz|#]] 위와 같이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행위이다.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발표했는데, 파업을 계기로 의료계와 당정의 갈등이 첨예해지며 이것이 다시 떠올라 논란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논란이 됐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6/102648662/1|#]]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한다'''고 당당하게 카드뉴스까지 만들어 발표하며 발칵 뒤집힌 것.(...) 논란의 이유가 시도지사 추천이어서가 아니라 '''추천''' 자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5847|#]]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 자녀를 편법으로 의대에 입학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 우려된다. 정확히 1년 전에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기득권층 조국의 자녀 조민 의전원 입학 관련 논란]]으로 나라가 뒤집어진 만큼,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 것. * 야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날 “정말 간이 크다”며 “이건 대놓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하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줄줄이 ‘사탕 입학’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6073523864|#]] * 24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직 계류 상태로서 입법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의대는 이전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사안과는 별개이며, 결정적으로 공공의대는 대학이 아닌 의전원처럼 '''대학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현재 필요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를 참고로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옛날 과거제에서 지역별로 합격자 비율을 안배하여 뽑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아예 없으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 10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98336700962_20200825152501.pdf&rs=/upload/viewer/result/202008/|#]][* 논란이 된 선발 방식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국회가 정할 문제니 보건복지부에 물어봐도 대답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청원이 만들졌으며 하루만에 3만명을 넘어섰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2095|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 28일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법안 제29조 2항에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 더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즉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무복무기간 10년만 채우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병원 취직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이를 또 다른 특혜조항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89500?sid=100|#]] * 아직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남원시가 미리 공공의대 설립 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설립 부지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https://www.fmkorea.com/3059750706|#]],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25000621|#]] *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가 모여 "공공의료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것으로 밝혔다.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제시하고자 함을 토론회의 목적으로 밝혔는데 의료와 관련없는 단체가 많아 논란이 되었다. [[http://inochong.org/report/256190|#]], [[https://www.fmkorea.com/best/3064571156|#]] *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며 복지부 차원에서 전문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 역시 시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YUQHRYb138|국회방송 일부]]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공공의대 설립을 국회에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https://news.imaeil.com/Politics/2020090213352880027|#]] * [[YTN]]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재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내었다고 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서울대, 2015) 보고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의 경우 백 여명씩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기사에 매년 700명으로 작성되어 있다가 수정됨. 이는 입학생 700명이 아닌 전학년 700명을 뜻하기 때문이다. [[https://www.fmkorea.com/best/3071060231|#]]]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의 공익 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성 방안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중앙정부와 의과대학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학생 추천/선발/활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를 제시했으며, 선발방법으로 "각 해당 도에서 학생을 '''추천'''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을 최종 선발함"이라 제시했다. 이 경우 공익 복무 이행 기간을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지 않을 시 학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전문과목 선택에 유인책을 제공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의무 복무 기반 단축 등을 비재정적 유도책으로 제공할 것과 공공의대에 수련용 자대 병원(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함께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비인기과를 선택하면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뜻.]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7A13FBAA6A27C261E7A654C0B3432CEC.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351000-201600167&ved=2ahUKEwi31oey7cbrAhWNLqYKHdr8C1oQFjABegQIChAC&usg=AOvVaw2KRke76zZkcV9jtngPMon1|보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86090|YTN]] *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가 공공의대 인력 확충에 찬성했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복지부에서 용역을 주어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방안을 궁리해 봐라' 하면서 서울대에 돈을 주고 맡긴 것이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510|#]] 당연히 보고서는 의사 증원을 가정하고 증원 시 그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해당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은 합쳐도 고작 7명(그 중 서울의대 교수는 4명)에 임상교수는 한 명도 없었으며, 연구 책임자인 이종구 교수는 이번 복지부 개편 후 보건 차관으로 유력한 인사이다.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5560|#]]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고서는 ''''서울대 의대 전체 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ttps://m.yna.co.kr/view/AKR20200903154651001?section=news|#]] * 2020년 5월 4일 이뤄진 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민선 7기 성경찬 광역의원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이라는 발언을 했음이 확인되어 논란을 빚었다. [[http://r.assem.jeonbuk.kr/JbCLConference/Retrieval/dis_frame1.php?hfile=011oaa0371011.html&daesu=11&n=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65219|머니투데이 기사]] * 2019년 2월 15일 360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3차 회의록에서 이병철 의원이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에게 공공의대의 가장 큰 설립 이유를 묻자 남원의 의료인력 확보가 목적이라고 대답하자 이병철 의원은 "원래 설립 취지는 전북지역 특히 남원 지역의 경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라고 대답하고, 박 원장이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http://r.assem.jeonbuk.kr/07conference/menu_0301.php?#posto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